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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관리방안 필요성 대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1.16.시행되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시행되는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전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후 이사회 승인
: 대표이사가 매년 전사 안전보건계획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유해업무 도급 금지, 도급 승인제, 적격 도급인 선정 의무 등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확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 사고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 대피 근거 명확화,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 비밀 심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MSDS 노동부 제출 의무 등 부과
법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형사/행정) 강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중대채해 처벌 조항 요약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자 미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형의
1/2 가중(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 사망자 발생 : 50억원 이하 벌급
  • 사망자 미발생 : 1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반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
(06695)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3, 4층 401호 (방배동, 양지빌딩) TEL. 02-525-3344 FAX. 02-52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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