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후 이사회 승인
: 대표이사가 매년 전사 안전보건계획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유해업무 도급 금지, 도급 승인제, 적격 도급인 선정 의무 등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확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 사고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 대피 근거 명확화,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 비밀 심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MSDS 노동부 제출 의무 등 부과
법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형사/행정)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