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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고용보험 사업주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유지(휴업)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된 경우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고용유지(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가 무급휴업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한도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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