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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고용보험 사업주지원제도
고용안정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
  지원요건 지원수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마련
  •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대체인력 인건비: 상기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대체인력 인건비: 상기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임금감소 보전: 단축근로자 수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간접노무비: 단축근로자 수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단축근로자 수 1인당 월 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30만원(대규모기업) 지원

정규직 전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경우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 지원(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 규정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재택?원격 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지원대상 프로그램, 시설, 장비 설치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활용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간접노무비: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대체인력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휴가나 휴직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간접노무비 지원: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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